해안 지역의 여러 공동체와 사회는 오랫동안 바다를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바다는 기후를 조절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수십억 명의 생계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2023년 전 세계 해양경제 규모는 2조2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세계 무역의 약 7%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획, 오염,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과 연안, 내륙 수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에서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가치만을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바다와 연안, 담수 생태계는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좌우하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들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으며, 관련 투자와 재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UNEP Marine and Freshwater Branch(UNEP 해양·담수 부문)의 Ole Vestergaard는 “건전한 해양 거버넌스에 투자하면 보건, 기후위기 대응, 경제발전 측면에서 투자액의 5배에 이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보호를 단일 환경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발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UNEP가 새롭게 마련한 Sustainable Blue Economy Transition Framework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의 원칙을 정책, 계획, 투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Vestergaard는 “이 프레임워크는 일관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자연친화적 사업에 자본을 유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재생적 해양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자연·토지·생물다양성 손실, 오염과 폐기물 문제로 대표되는 ‘지구적 3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 연안, 담수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 Blue Economy : 바다, 강, 호수 등 수생태계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해양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해양 기반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란 무엇인가

바다는 지구상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기후를 조절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식량안보와 수십억 명의 생계를 뒷받침합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연안, 내륙 수계 생태계는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회복력 있는 경제, 포용적인 성장, 장기적인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들 생태계는 연안 개발 확대, 과도한 자원 채취,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 산성화,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생물다양성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는 기존의 관행적인 경제 모델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더 많은 자원과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하기보다,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재생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 접근방식은 왜 한계를 보이는가

단편화는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많은 정부 기관은 어업, 해운, 관광 등 해양 경제의 다양한 측면이 서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하지만 육상 활동은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양 오염의 약 80%가 육상 오염원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각 기관이 종종 중첩되거나 상충하는 정책, 부문별 계획 및 개입을 초래하여 경제 개발과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율하는 노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수산업이 위축돼 식량안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양금융 역시 분절돼 있습니다.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 차원의 여러 재원과 금융체계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은 채 운영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투자 효과가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는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각국은 단기적인 자원 채취와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과 수자원 시스템 전체를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Nature-based Solutions(자연기반해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맹그로브, 산호초, 습지와 같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재난 위험을 줄이며, 식량안보와 생물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전환에 참여하는 연안 국가와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SIDS·군소도서개발국)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UNEP는 이들 국가 중 일부에서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를 시범 적용해 왔습니다.

각국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로 전환할 수 있는가

첫째, 각국 정부는 생태계와 경제, 지역사회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해양자원의 혜택을 누가 얻고 있는지, 어떤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과학계,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공동의 목표를 마련하고,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 지속가능한 해양계획,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원칙을 일상적인 계획과 정책 결정에 통합해야 합니다.

Global Fund for Coral Reefs(GFCR·글로벌 산호초 기금)는 이러한 협력과 조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GFCR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합니다. 혼합금융, 정책 연계, 투자사업 발굴을 통해 산호초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양경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주민의 생계 개선과 관련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호초 보호를 위한 행동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산호초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 세계적 행동 가속화(accelerating global actions to promote the climate resilience of coral reefs)”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UNEA Resolution 7/1에서도 강조됐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Sustainable Blue Economy Transition Framework는 각국의 정책과 국가의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 간 데이터 공유와 상호 학습을 촉진해 정책 효과를 확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정부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원합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해법을 적용하기보다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 경제구조, 생태계 여건,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전환 경로를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며,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생태계 건강과 사회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지원합니다.

프레임워크에는 Sustainable Blue Economy Rapid Readiness Assessment(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신속 준비도 평가)와 같은 실무 도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공백을 파악하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통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를 위한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해양과 수계 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하며 복원.

둘째, 형평성과 포용성을 증진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

넷째, 순환경제 방식으로 오염과 폐기물 저감

이들 목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일자리와 식량안보를 뒷받침합니다. 기후회복력은 지역사회가 재난과 기후변화의 충격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오염 저감은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로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제도개혁,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UNEP는 Transition Framework와 Rapid Readiness Assessment를 비롯한 정책도구를 통해 각국 정부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왜 필요한가

해양과 연안 생태계가 직면한 압력은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물질과 해양생물, 수산자원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려면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Regional Seas Frameworks(지역해 프로그램 체계)는 국가들이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조화시키며, 공유 생태계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고 지원합니다.

형평성이 중요한 이유

여성, 원주민, 지역공동체,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신들의 생계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Transition Framework는 형평성과 이익공유 원칙을 정책과 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소외돼 온 집단의 목소리가 정책과 관리전략에 반영되도록 지원합니다.

출처: UN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