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해는 기후 조절, 생물다양성, 식량 안보, 그리고 세계 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오랫동안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 공해 조약(High Seas Treaty)의 시행은 다자간 협력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 정부, 시민 사회, 민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공해 조약(High Seas Treaty)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다의 3분의 2가 넘는 영역은 국가별 배타적 경제수역(EEZ) 너머에 있으며, 이 구역을 바로 ‘공해(High Seas)’라고 부릅니다. 이 해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로, 우리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해는 생태계 보존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글로벌 공유 자원 관리를 위해 해양 부문의 법적 초석이 되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기반으로 공해 조약즉,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협정)’이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년에 걸친 협상과 최종 합의 끝에 2023년 공해 조약의 본문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까지 국가들의 비준을 충분히 얻어, 2026년 1월 17일부로 국제법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해양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공해조약은 정부, 시민 사회, 학계, 그리고 민간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번인 ‘해양 생태계 보존’에서 강조하듯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바다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해 조약이 해양 보존에 필수적인 이유

지금까지 공해는 어업이나 해운과 같은 특정 활동을 규제하는 여러 국제 기구와 협약들이 조각조각 얽혀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 바다의 건강 상태와 생물다양성은 끊임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고래, 거북이, 상어, 참치와 같은 이동성 어종들이 그들의 이동 경로인 ‘블루 코리도(Blue corridors)’를 따라 움직일 때, 이들은 서로 다른 수많은 관할 구역을 지나게 되며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중첩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식처, 산란처, 그리고 이동 경로를 가로지르는 이들의 여정은 바다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 과학 기반의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일깨워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압박이 누적되었고, 이는 파편화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공동의 책임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위험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 불가능한 어업과 광물 채굴부터 해양 오염, 기후 영향에 이르기까지 해양 손실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해 조약은 서로 연결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공해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며, 해양 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공동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는 모든 주체의 폭넓은 참여와 윤리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양보호구역(MPA;Marine Protected Area)과 같은 지역 기반 관리 수단을 도입합니다.

셋째, 공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EIA)에 대한 요건을 강화합니다.

넷째, 개발도상국 등의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을 지원하여, 모든 국가가 조약의 이행과 과학 기반 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명성 제고, 데이터 공유, 과학적 협력과 결합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이 대규모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해양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대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기관, 그리고 금융 부문 간의 긴밀하게 조율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초로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MPA)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한다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 서비스와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해 조약은 해양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실천하겠다는 전 지구적 공동의 약속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 기반 산업계는 이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2030년까지 자연 손실을 막고 이를 회복하는 네이처 포지티브 미래로 전환하면, 최대 1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해 조약은 해상 에너지, 통신, 어업 분야 등의 민간 기업들이 정부 및 과학계와 손을 잡고, 공해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결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백서인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의 생물다양성 관리: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회’에 따르면, 공해 조약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관할권 간의 규제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양 데이터의 가용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약의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해 조약은 기업들이 자신의 경영 전략을 해양생태계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일치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번성하는 청색 경제(Blue Economy)를 위한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해양 산업계는 해양 생물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공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적 자문을 통합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업 또한 전적으로 건강한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정보 공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지역 기반 관리와 같은 공해 조약의 수단들은 기존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족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해 조약이 해양 대응에 필수적인 이유

공해 조약이 본격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해양 보호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 조약의 약속은 정부, 기관, 산업계와 과학계, 그리고 전통 지식 보유자와 시민 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종이 위의 문자들을 바다 위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해양 보전과 회복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해양 주체 간의 투명한 대화와 효과적인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역 기구, 그리고 어업에서 해운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 부문별 단체들은 물론, 연구 기관과 연안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보편적인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다는 모든 것이 긴밀히 연결된 3차원의 시스템이며, 인위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은 실제 생태계의 현실과는 거의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 관할권 내외를 불문하고 바다 전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만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인류 사회와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바다의 생명 유지 기능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해 조약은 바다가 언제나 다자간 협력과 전 지구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투명한 대화와 모든 해양 주체의 명확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바탕으로, 시급하고 야심찬 자세로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과 공동의 책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